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365	제출년월일 : 2017. 10.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제정이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        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 인천광역시        남구, 부평구,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제천시, 진천군, 증평군,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담양군, 구례군, 포항시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라. 혐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마. 혐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         담하는 것을 원칙,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        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붙임 : 1.「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안) 1부.

2. 참고자료 각 1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조(명칭) 본 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4조(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임원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자문위원)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참 고 자 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제158조)

◎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고시현황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현황(48개)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약서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고시현황

지역구분	지방자치단체명(48)	운영규약고시(15)
서울특별시 (2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동구, 구로구,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1)	중구
대구광역시 (1)	중구
광주광역시 (2)	남구, 광산구	광산구
인천광역시 (2)	남구, 부평구
경기도(7)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충남(4)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충북(3)	제천시, 진천군, 증평군
전북(4)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전주시
전남(2)	담양군, 구례군
경북(1)	포항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48)

연번	지역	단체명	직위	성명	주소
1	서울 (21)	종로구	구청장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2		중 구	구청장	최창식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3		용산구	구청장	성장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4		성동구	구청장	정원오 (회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5		광진구	구청장	김기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6		동대문구	구청장	유덕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 (용두동)
7		성북구	구청장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8		강북구	구청장	박겸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13 (수유동)
9		도봉구	구청장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10		노원구	구청장	김성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11		은평구	구청장	김우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12		서대문구	구청장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13		마포구	구청장	박홍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14		양천구	구청장	김수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15		강서구	구청장	노현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16		구로구	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17		금천구	구청장	차성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63길91 (시흥동)
18		영등포구	구청장	조길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19		동작구	구청장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노량진동)
20		관악구	구청장	유종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21		강동구	구청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연번	지역	단체명	직위	성명	주소
22	부산	중구	구청장	김은숙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23	대구	중구	구청장	윤순영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24	인천 (2)	남구	구청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
25		부평구	구청장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26	광주 (2)	남구	구청장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27		광산구	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송정동)
28	경기 (7)	수원시	시장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29		안산시	시장	제종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0		양주시	시장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31		오산시	시장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32		화성시	시장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33		시흥시	시장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4		김포시	시장	유영록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35	충북 (3)	제천시	시장	이근규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295(천남동)
36		진천군	군수	송기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37		증평군	군수	홍성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38	충남 (4)	천안시	시장	구본영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9		아산시	시장	복기왕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40		당진시	시장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41		논산시	시장	황명선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9(내동)
42	전북 (4)	전주시	시장	김승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3		정읍시	시장	김생기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44		익산시	시장	정헌율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45		순창군	군수	황숙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46	전남 (2)	담양군	군수	최형식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47		구례군	군수	서기동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48	경북 (1)	포항시	시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2017.6.16.신규가입)